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😭 2011년도 자료니 참고만 하세요.
세월이 많이 지나서 법도 개정되었을 수 있습니다.
감리 기준과 절차
📌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- 제2020-1호(2020.1.6)
[정보]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- 제2020-1호(2020.1.6.)
목차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-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0-1호(2020.1.6.) 제1장 총 칙 제1조(목적) 이 기준은「전자정부 법」제57조 제5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감리의 업무범위, 절차 및 준수사항 등 감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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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시스템 감리 기준의 연혁
| 고시 | 주요 제/개정 내역 |
| 정보통신부 고시 제1999-104호 |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5조의2에 의거 제정 |
| 정보통신부 고시 제2004-72호 | 감리보고서 작성방법과 세부 검토항목을 수정/보완 평가단계 세분화(3->4단계), 개선권고유형 보완, 중요도 포함 기본점검표 개선 및 추가 |
| 정보통신부 고시 제2006-42호 |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개정 감리 의무화, 감리결과 의무반영 감리결과 조치내역 확인 의무화에 따른 |
| 행정안전부 고시 제2009-26호 | 관할 부처의 변경 (정보통신부 -> 행정안정부) 기존 “정보시스템 감리원의 자격 및 교육 등에 관한 고시”의 통 |
|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0-30호 | 시행령에서 위임한 감리법인의 등록․관리 및 절차, 감리원증 교부․관리 및 절차 등을 규정 『위임업무수탁기관』정의 신설, 감리절차에 예비조사 |
|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0-85호 | 종전 종합평가 방식에서 검사항목별 적합ㆍ부적합 판정 정보시스템 구축시 요구정의ㆍ설계ㆍ종료 단계별 감리 적용 총괄 감리원 자격조건 강화(수석감리원⇒실 경력 1년 이상 수석감리원) 감리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감리법인 |
정보시스템 감리 기준의 구성
(법령)감리 시행 절차
전자정부법 시행령 (대통령령 제22151호(2010. 5. 4.))
제72조(감리법인의 업무범위 등) ② 제1항에 따라 정보시스템
감리를 하는 법인 또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
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정보시스템 감리업무의 수행
형태에 따라 일부 절차를 변경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. 1. 감리계약의 체결
2. 예비조사 실시 및 감리계획의 수립
3. 감리 착수회의 실시
4. 감리시행 및 감리보고서의 작성
5. 감리 종료회의 실시
6. 감리보고서의 통보
7. 감리에 따른 시정 조치 결과의 확인 및 통보
감리의 주체
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제2조 2~4호
– “감리법인”이라 함은 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등록한 법인을 말한다.
– “발주기관”이라 함은 법 제57조에 따라 정보시스템 감리를 요청하는 기관을 말한다.
– “피감리인”이라 함은 발주기관의 요청에 의해 감리의 대상이 되는 정보시스템을 계획․구축․운영하는 자를 말한다.
– “감리원”이라 함은 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감리원증을 교부받은 자를 말한다
감리 수행 절차
감리절차에 따른 조직별 역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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