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개론 - Chap.2] 정보시스템 감리 기준과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자

😭 2011년도 자료니 참고만 하세요.

세월이 많이 지나서 법도 개정되었을 수 있습니다.

 

감리 기준과 절차

교육 로드맵

📌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- 제2020-1호(2020.1.6)

[정보]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- 제2020-1호(2020.1.6.)

 

감리 계약(1)

📌 감리계약 시기 : 감리대상사업의 계약완료 후 즉시(제4조 제3항)

 

📌 감리계약서의 구성 (제4조 제4항)
✔ 감리대상 사업명, 계약목적, 계약기간, 감리대상범위 

✔ 회차별 감리시행 기간 및 투입인력 공수

✔ 별표1에 따른 감리원 투입, 감리원중 ½ 이상은 상근감리원(제5항)   

➡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체 전체 상근 감리원이 ½ 이상 참여

✔ 감리법인/발주기관/피감리인의 권리와 의무, 보안에 관한 사항

✔ 감리대가 산정 및 지급에 관한 사항 (제7항)

➡ 투입인력의 수와 기간에 의한 소프트웨어 개발비 산정 방법과 감리대상 사업비 규모에 따른 요율방식 중 선택(발주기관)기타 감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

 

📌 감리계약 체결 방법 : 협상에 의한 계약 (제4조 제2항, 제6항)
✔  저가입찰 방지 및 감리시장 견실화 유도
✔  공동수급 : 출자비율 or 분담내용이 가장 높은 자가 공동수급체 대표

 

감리 계약(2)

📌 감리대가 산정방법 (제4조 제7항)
✔ 현재 시장에서 활용되는 방법 중 발주기관이 선택(원칙)
✔ 투입공수에 따른 실비정액가산방식 (1호) • 감리비 = 투입인력 x 기간 x 노임단가 + 제경비 + 기술료
➡ 노임단가는 SW기술자 등급별 노임단가 적용

감리대상 사업비	5억원 이하	10억	20억	30억	50억	100억원 이상
투입공수	55 이하	72	113	170	250	449 이상

✔ 사업비 규모에 따른 요율방식 (2호) • 감리비 = 감리대상 사업비 x 요율
➡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요율 방식 적용

📌 감리 계약시 피감리인과의 계약 금지 (제4조 제1항)
✔ 감리 독립성 확보 목적
• 감리법인은 감리 대상사업 또는 피감리인에 대한 독립성을 확보하여야 하며, 피감리인과 감리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

 

감리 계약(3)

📌 감리비 산정 근거

제4조 (감리계약 체결) ⑦제4항제7호의 감리대가는 발주기관이 다음 각 호를 참조하여
정함을 원칙으로 한다. 
1. 별표 1의 투입공수에 ｢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｣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기술자 등급별 
노임단가를 곱하여 산출한 직접인건비에 제경비, 기술료, 직접경비와 부가가치세를 합산하는 방법
2. 한국정보화진흥원의 “감리대가 산정기

📌 한국정보화진흥원 “정보시스템 감리대가 산정기준”(2008.4.24)

산정 예시

감리 계약(4)

📌 감리 투입공수 산정 근거
○ 정보시스템감리기준 감리대상 사업비 규모별 감리원 배치기준

감리대상 사업비	5억원 이하	10억	20억	30억	50억	100억원 이상
투입공수	55 이하	72	113	170	250	449 이상

📌 감리비용 및 투입공수 산정 사례

① 개발 사업비의 내용 파악
✔ S/W 개발 비용 : 5억
✔ H/W 및 DBMS 도입 비용 : 5억

② 감리대상 사업비 계산
✔ 5억 + (5억 * 0.456) = 7.28억

③ 감리비용의 산정

✔ 314,773 * 49.85 * (7.28)0.64 = 61, 492 천원

④ 감리투입공수의 산정 (직선보간법 적용)

투입 공수 산정 예시

 

감리대상 사업비 규모별 감리원 배치 기준

감리대상 사업비 규모별 감리원 배치기준

정보시스템감리 개론

요약 : 소프트웨어어 qa, 웹 qa, 앱 qa, 소프트웨어 테스트 자동화, 자동화 소프트웨어, pm 교육, 비즈니스 소프트웨어, 소프트웨어 공학 프로젝트, audit, auditer